보험료 25% 낮춘 '착한 실손의료보험' 나온다...기본형 중심 개편

금융위-복지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 실시...개정안 최종 확정

기본형-특약 중심 상품 개편·단독형 상품 판매...의료비 경감 '기대'

복지부와 금융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그동안 끼워팔기 관행과 불필요한 보장으로 보험료 부담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 구조방식이 다양화돼 종전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약 3200만 명이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영향으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7개월 간에 걸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과 실손 인프라 정비,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다.

우선 그동안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단일화 상품으로 통칭하던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부터 다양한 구조의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실손상품을 기본형 상품과 더불어 3개 특약으로 상품 구조를 분리하고 3개 특약 중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분리된 3개 특약은 그동안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으로 지적돼 온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1),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특약2), 비급여 MRI(특약3) 보장이다.

또 그동안 업계 내 끼워팔기 관행이 만연해 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에 대한 단독형 판매가 이뤄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실제 월 보험료는 1~3만원 수준이나 끼워팔기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온 소비자들은 평균 보험료를 7.3만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특약상품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20%에서 30% 수준으로 한층 강화되고 연 누적 보장한도(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주사제 250만원, MRI 300만원)와 보장횟수(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 각50회)를 설정해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직전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 본인부담금이나 암과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권 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확대, 표준화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공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각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이었던 비급여항목 코드와 명칭을 단계적으로 통일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총 20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공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간편한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을 출시와 더불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