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YOU]민간소비 최악 수준…이러다 2% 성장도 위태

2017 경제기상도 보니, 장밋빛 실종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진 및 수출입 저조, 건설투자 하락 2017 한국 경제에 악재

트럼프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한 축..."인구절벽 해결 시급"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과연 올 한 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정부가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과연 올 한 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정부가 지난 1997년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 성장 전망치를 2.6% 수준으로 내다봤다. 불과 6개월 전 3%의 성장률을 예고했던 정부는 내수둔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 정체기에 돌입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개선,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이 밝힌 미래 전망치는 이보다 더 어두운 경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경제성장률을 2.5%로 지난해보다 더욱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물론 수출 부진과 건설투자의 성장세 하락이 국내 경제 하락의 주 요인으로 언급됐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2.2%)보다 급격히 하락해 1.4%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에서도 올 상반기 민간소비가 2010년 이래 최악으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증가 제약과 지난해 3분기까지 진행된 내수활성화 정책이 종료된 가운데 기존 소비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는 더이상 경기 부양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기관인 LG경제연구원에서는 이보다 저조한 2.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 역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배경으로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을 꼽았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LG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급격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정책방향이 시장안정화로 돌아선데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 저하 우려 역시 커지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과 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가늠할 때까지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결정은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와 순수출 부문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지난해 저조했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201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경제성장 전망 역시 녹록치 않다. 해외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 핏치 등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2017년~2018년까지 국내 경제성장률을 2.5~3% 수준으로 전망했다.

HSBC는 국내 경제 하락세와 함께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적 상황을 지적하며 생산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을 기반으로 정치적 불안감을 흡수해 민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