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안보저해세력 차단 소홀함 없어야"

‘국민 안전 및 법질서’ 분야 정부업무보고서 ‘법치주의’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 안전 및 법질서’ 관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 안전 및 법질서’ 관련 업무보고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