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분석] TOP4 대통령 되면?...당선 이후 변화 흐름은?

문재인, 일자리 만들기 주력…반기문, 사드 외교역량 집중

이재명, '노동자 대통령'…안철수, IT 산업 육성 탄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이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오는 3월13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상위권에 올라선 TOP4의 당선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 흐름을 미리 살펴봤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8%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0%로 지지율 격차가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 9.3%의 지지를 받아 3위에 링크돼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3%의 지지율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7.0%)에 밀린 상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 전 대표는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 늘리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13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데일리안

또한 민간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최소 11만 3000개 특례 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선 매년 최소 22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다.

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문 전 대표가 주장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폭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상당히 신이 나서 할 것이다"라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기대를 받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산업혁명' 투자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좁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 전문가로 분류되는 반 전 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드를 외교적 역량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해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 만큼 이를 조율할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데일리안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자신을 '노동자 대통령'으로 지칭한 이 시장의 경우 노동 관련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열정페이를 작살내겠다"며 SNS를 공식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청년, 주부'를 자신의 주요 지지층으로 공략했다. 이 시장은 "워킹맘 직장 내 차별 작살내겠다" "열정을 구실로 청년 노동력 착취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현장 실천가'들과 국정을 함께 꾸리고 싶다는 이 시장의 바람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하는 노동자, 문화부 장관은 문화 활동가들 속에서 임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IT분야 등 산업 육성 정책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을 꾸준히 강조해온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2월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는 산업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규제들을 풀고 특히 B2B의 경우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감시해주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창업육성 정책 방향은 맞지만, 금융정책에 머물러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