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시험 부활 불가'발언 후폭풍

단체,학계 우려 목소리 빗발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설명하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응원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시험 부활 불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고시생 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고, 옹졸하고,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거냐"며 "그런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만 잘하는 정치꾼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올바를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고,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도를 위한 제도, 시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비(非) 로스쿨 인가 학교인 숭실대의 서철원 법과대학 학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로스쿨과 사법고시를 병행해서 계층 이동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