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반박…"공개토론 하자"

"과거 참여정부 기억보단 젊은층 기회가 중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대해 “과거(참여정부)의 기억을 버리고, 고시 제도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입장을 전환해달라”며 공개 토론 개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굽은팔>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을 마친 뒤,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외무·행정고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뒤 “참여정부가 추진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때문에 곤란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시와 로스쿨 병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과거부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가 공정하게 유지되는 시대는 흥하고, 그게 무너지는 시대는 흥하지 못했다.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 임용절차에서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는 옳지 않다. 제발 문 전 대표와 공개 토론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세론의 중심에 선 문 전 대표를 향해 “명망과 대세에만 의존하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미 박근혜 체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성을 표현하고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의 의견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