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법 개정안, 신중히 검토할 것"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 상당히 앞서 나갔다"

"재계 대변 전경련보다 대한상의가 낫다고 생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함께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재계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유 의원이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법' 등 경제 정책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대한상의 측과의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기업 안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기존의 노조와 또 일부 회사 측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비리나 부조리는 기업 스스로 정화해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날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근로자 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중심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 의원과 대한상의 측은 규제 개혁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십 년간 지속된 사전 규제들을 완화하는 개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규제 개혁을 대폭 이뤄야 한다는 점에선 충분히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너무 과한 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 역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박 회장을 향해 "경제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대한상의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대한상의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건의해주시면 존중하며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인들이 요즘 언론에 회자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경제단체장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