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북한 핵개발에 상당한 타격"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요인"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변화 없어 여지 적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요인"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변화 없어 여지 적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년 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의 효과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작년 오늘(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며 "그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보다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 그리고 또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다"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 국제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엄중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유연하게 바꾼다든지 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