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 실시…상반기 중 대책 발표"

장애인단체, 보험가입 차별·부양신탁 규정·ARS 개인인증 개선 등 건의

금융위,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키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 금융상품 및 채널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다"며 "그러나 단편적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 금융이용 역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5건이었던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는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장애인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 수가 4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역시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 및 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의 ARS 개인인증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다소 높은 ATM 기기와 은행 진입로 상 경사로가 없는 경우 등도 주요 불편사례로 제시됐다.

이에대해 임 위원장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과 보험, 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고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이용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 금융권 내 64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은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