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제개편 제안 ‘의무유치원-5년-4년-3년’

“무학년·학점제 고등학교…전환학년 중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학년·학점제 고등학교…전환학년 중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를 5년제로, 중학교는 4년제로 운영하는 ‘k-5-4-3’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12가지의 교육 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k-5-4-3 학제 개편은 조 교육감이 첫 번째로 제시한 ‘미래에 도전하는 교육’ 의제다.

k-5-4-3 학제 개편의 핵심은 ▲취학전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초등학교 5학년제로 수업연한 1년단축 ▲중학교 4학년은 전환학년제로 운영 ▲고등학교의 개방형 학점제 전면 도입 등이다.

조 교육감은 “1951년 3월 20일 제2차 교육법 개정 이후 단선형 학세인 6-3-3-4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사회전반의 변화 등 교육과정 변천을 고려한 학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시대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심화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소의 대안으로 취학전 1년 의무교육인 유아학교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아동의 빠른 성장·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학교를 5학년제로 하고 중학교에 1년 조기진학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학교 4학년은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환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1년간 시험과 무관하게 수업을 듣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시험에서 벗어나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3년제를 유지하면서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한다. 대학의 수강방식처럼 무학년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을 위해 인터넷 강의, MOOC 등을 활용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은 연합형 선택과정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로 초등학교 취학 준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설계하면서 진로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부터 유아교육부터 고교교육까지 무상교육의 확대, 대학체제의 개편,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 휴무제 전면 도입까지 다양한 혁신 의제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 현실을 절감해왔다”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