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말 바꿔 송구…국가경제적 측면서 대우조선 지원 결정"

임 위원장, 23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지원 원칙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재조정과 사측의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한 국책은행들의 최대 2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지원 원칙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재조정과 사측의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한 국책은행들의 최대 2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조선사 불황 가운데 유가를 꼽는 상황에서 소난골 드립쉴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여전히 국제 유가 하락세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9년 정도면 상황 나아질까. 또 한진해운 형평성 책임성 논란 관련해 국민혈세 투입 후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유가가 금방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것이 소난골 협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4월달 대주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선을 다해 소난골 협상을 하되 저희가 빨리 이걸 내보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협상을 결코 불리하게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것을 2019년까지 굉장히 늦게 인도된다 혹은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보수적인 전제 하에 안을 마련한 것. 2019년 이후 유가 어떻게 된다는 건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예 몇 년 뒤에 인도된다면 그때는 정 협상 안되면 시장에 내다 팔겠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소난골 협상이 타결된다면 하면 그만큼 자금 부족이 줄어들 것.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이뤄진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

또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냐고 한다면 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다. 구조조정 새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법적인 공신력을 갖는 방안으로 해보자고 했고 그 결과의 방식이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이었다. 역시 사후적 책임 물으실텐데 피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비판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높아졌다. 이는 결국 건전성 악화에 따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 은행 BIS 비율,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했다. 금융시장 흔들리는데 이걸 어쨌든 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을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여신자체로 보면 2.8조원 시중은행 전체가 갖고 있는 전체가 2.8조원이다. 이정도 규모면 시중은행 미칠 영향이 충분히 감내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수은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 BIS 비율 회복 위해 자본확충펀드는 쓰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부와 산은, 수은이 조달해서 출자가 이뤄지도록 방안 마련해서 수은 건전성에 무리 없도록 하겠다.

△손실규모 추정이 실사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하신 건데, 그렇게되면 손실제무재표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떤가. 그리고 출자전환을 하게 됐는데 채권단 도움 주기 위해 하반기 거래재개 추진하려 해도 거래재개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극히 보수적 기준에 의해 감사해왔다. 작년만 해도 회사측이 제시한 2.6조원을 지금 여기있는 여러 구조조정 계획에 자금수주 그것을 참고도 했지만 삼정한테 별도로 더 강한 선박 인도나 발주 수주 등 훨씬 더 나쁜 수준으로 요청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주식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관리정도 편입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한정의견 나온다면 반기결산할 때 치유해서 적정기간 받는다고 해서 부채비율 좋아져야 함 .그렇다면 부채비율을 개선하면 하반기 중에 상장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주식거래 재개 말씀하셨는데 가격 책정 기준 있는가.

-작년 7월 거래중지 시 가격이 4만4000원 정도 됐는데 지난 가을 출자 및 감자 과정 거치면서 이번 구조조정 방안 없이 그대로 거래가 재개됐다면 4만4000원 수준에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었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출자전환이 추진되면서 이번 출자전환 가액 결정하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다.

△작년 말 수주전량 기준 이미 투입된 돈이 있는데 배가 만들어봐야 적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처는 안정적인 곳인가.

-기본적인 근거자료 토대로 해서 숫자 뽑고 있다 말씀드린다. 11기가 남았다. 인도 가장 어려운것은 각각 12억 불의 대형 프로젝트인 선박들이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3개 이외에는 돈을 거의 받았거나 고객이 확정돼 있는 상태있어 인도에 문제가 없는 플랜트이다. 특히 시추선, 이번에 가정할 때에도 시추선은 유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아예 19년 이후에 인도받는다는 보수적 전제로 했다.

△RG콜 규모에 있어서 1조원 수은 모자라는데 어떻게 자본금 마련할 것이냐.

-건조중인 선박 114척 중에서 계약서 상에 빌더 스포트 96척 중에 발주가 취소될 것이냐 유가 전망하는 것이 어렵듯이 실사법인에 판단해줄 것을 부탁했다. 법정관리 갈 경우에는 40척 이상의 발주취소는 확실하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었다. 수은 자본금 마련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자본금 투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산은 정부와 합의를 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

△채권자집회 날짜가 언제인가.

-정확한 날짜는 채권자 집회 공고를 하는데 4월 중순인데 여러 상황 절차를 감안해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다. 공고문을 참고하면 될 것.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0척은 발주가 취소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피해 예상규모는 어느정도나 되나.

-RG만 대략 3조원 정도 된다.

△자료 상당부분을 클락슨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던데 혹시 클락슨 외에 다른 전망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 클락슨. 이게 3월말쯤하면 이것만 감안할 수 있으면 전에도 틀렸지만 2016년 700억원 넘게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00억원 불과했다. 이렇게 전문기관조차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전혀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혹시 계약취소(Builder’s Default)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P-Plan에 가면 짧은 기간 내에 자금지원에 투입되면 배가 지어지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통상의 법정관리를 P-Plan이 이를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박 선박 별로 설득을 해 나갈 것이다. 발주 취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따라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자금 지원이 되는 P-Plan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고 부작용이 달라진다.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P-Plan 등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시킬 것.

△Big3를 Big2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바람직한가. 해당 부처 입장은 어떤가. 또 은행들이 이번 신규지원에 빠진 이유 있나.

-저희가 국책은행 자구노력 중심으로 정상화 할 때 작년 중에 여러 인수 가능성 있는 기업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이 타진했다. 부실 방만한 대우조선에 대해 주인찾기가 쉽지 않겠다 하나하고 조선업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지. 12조6000억이라는 규모를 6~7조로 줄여서 회사를 단단하고 건실한 수준으로 만들어놔야겠다하는 생각. 조선업이 불확실하나 일방적인 전망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올해 지나고 내년 쯤 되면 기대 및 전망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는가. 빠르게 M&A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체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인데 1,2,3위까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의 경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시황에 대한 개선 조짐이 보인다면 이런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조선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인데 저쪽(해당 기업들)에서 사겠다고 확인받은 바는 전혀 없다.

△법정관리 갈 때 신규자금 지원 할 때 들고갈 자금이 얼마나 되는가. 출자전환 규모 얼마나 되나.

-출자전환 금액은 시중은행 여신의 80% 50%, 국책은행 100% 계산하면 2.9조원으로 나온다. 앞으로 합의 이룰 규모는 2.9조원이다. P-Plan 시 신규자금 지원 규모는 예단하기 어렵다.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정관리 기업에 발주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자율적 합의 때보다는 돈이 좀 더 들지 않겠냐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다.

△산은에서 1조2000억원 자본 확충 시 수출입은행의 지분 구조가 바뀔텐데 제약은 없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 법적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절차 밟을 것이고 수은 주주는 한은, 산은 정부 등 정부부서에서 10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법률적 제약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헤쳐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