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북핵문제와 남북협력 동시 접근해야"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국제학술회의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 단절 현상…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2015년 8월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국제학술회의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 단절 현상…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도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6일 통일연구원 개원 26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남북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변화와 함께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가 고려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인권과 관련한 책임규명 문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부터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북핵문제와 평화문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와 병행할 수 있는 단기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과 대북제재 이후 실행할 중장기 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한반도 평화의 양대 축"이라며 "북핵문제의 진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평화체제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동시에 평화체제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지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3축 체제(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게, 대량응징보복) 구축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에 따라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밖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효과가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홍 실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속성보다는 전 정부와의 차별화 경향이 강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단절 현상이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장기적인 통일 로드맵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기존 정부들은 주로 일방적인 우리의 기대를 투영하는 방식으로 통일 및 북한문제에 접근해 정작 정책실행 과정에서 장애와 난관에 직면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과거 정책 경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이에 기초해 향후 정책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취해야할 대북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