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입장차만 확인한 미중 정상…향후 한반도 정세는?

전문가 "북한 ICBM·핵실험, 미국 군사적 행동 유발할 수도"

중국 북핵 대응·한국 새정부 출범, 한반도 정세 '변수'될 듯

2017년 3월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미중 양국 정상의 북핵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이 시리아 공습으로 중국과 북한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격랑에 휘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7일 미국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공동의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기꺼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면 독자적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의지가 없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단독 행동'을 시사한 미국의 경고를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공언했고, 최근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2017년 3월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6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 ICBM·핵실험, 미국 군사적 행동 유발할 수도"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만간 ICBM 시험발사 혹은 6차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북 군사적 타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9일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 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브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본보와 통화에서 "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은 임계점을 넘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며 "북한이 이를 단행할 경우 미국은 선제타격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실제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칼빈슨호를 이동시킨 것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강경한 대북 입장에 비춰볼 때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은 한반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과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북핵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데일리안

중국 북핵 대응·한국 새정부 출범, 한반도 정세 '변수'될 듯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향후 움직임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데다 독자행동을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은 중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지 아니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대화론을 고수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 위주의 정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전에 김정은을 불러 북중협력의 지속과 단절 중 양자택일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경고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여하는 10일 방한하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도 향후 한반도 정세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북 강경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의 북핵 대응 의견 조율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차기 정부가) 어느 방향을 택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만회하고 공조를 계속 강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