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6인 정책]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한국형 뉴딜'

'정부주도형' 공공부문 81만개+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창출

검찰-국정원 '권력개혁 정책'…"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대통령'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정책을 한층 예리하게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로 명명했다.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소방과 경찰, 복지 공무원을 대거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52시간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새로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그는 예산마련 방안에 대해 "매년 21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15조원의 정부예산 일부를 더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검찰 적폐청산+청와대를 국민품에...'권력개혁 정책'

'권력개혁'도 문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를 북악산과 함께 국민께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업무시간을 24시간 공개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경호 문제 등 실제 공약 실천 가능성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대북‧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통한 검찰 권한 제한도 약속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재벌적폐 청산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며 '4대재벌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함께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등도 공약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