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경기회복세 불구 대내 불확실성 여전"

수출과 IT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국내 경제 성장 견인해

대외 교역여건 불확실성·지정학적 리스크 잠재는 위험요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떨어진 후 10개월 연속 동결행보를 이어오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훈풍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내 불확실성 여전히 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가 기여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요인은

▲탄핵결정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소비심리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투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향후에도 투자규모를 늘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 했다. 앞으로의 성장물가경로를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영향이 있는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G20 다녀와서 느꼈던 분위기를 바탕으로 말했던 것이다.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경우도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통화가치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달 보고서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 불확실성이 크다. 국내 경제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와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개선이라고 보는지. 수출 증가폭이 예상보다 큰 요인은 있나

▲IMF총재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했던 표현이 생각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회복 요건은 우호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잠재해있다’고 했는데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전망이 밝은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
현재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가 기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IT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경기 회복을 이끄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하는 반면 채권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국인 주식투자 꾸준했고 3월에 확대됐다. 주된 요인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다. 4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 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매도 폭이 소폭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채권자금은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체를 보면 중앙은행이라든가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 투자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거래요인이 확대되면서 단기성 자금도 상당부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유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한국의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 채권투자는 장기성향 투자와 은행의 차익 거래에 따른 유입도 영향을 받았다.

-현 시점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현재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없다. 단지 금융외환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을 높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개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에 따라서 성장과 물가의 기준 전망을 조금 올렸다.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경기 확장세가 그렇게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고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목표에서 금융안정 부문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인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이 다소 확대됐고 거시경제의 경기 하락 리스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안정을 보면 비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연준 보유 자산축소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이다.

-CDS프리미엄 상승을 어떻게 보며 4월 위기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외평채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다. 주된 이유는 국내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 물량을 늘렸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S를 매입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CDS프리미엄이 상승했지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4월 위기설과는 관계없다.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은의 역할은.

▲가계 소득 증가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서비스 산업 발전 규제 등이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연착륙이 필요하다. 주거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가계 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사회전반에 함께 추진되어야할 과제이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구조계획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미 연준이 자산규모 축소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있나.

▲아직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자산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2013년 중반에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경험에 비춰보면 미 연준이 자산규모를 축소하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준이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시기와 방식도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추진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더라도 국채금리 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국제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물론 상승압력은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역전이 일어나도 국내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국제 자금 흐름은 국내외 금리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경제와 물가에 대한 예상, 환율전망,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유입과 유출이 이뤄진다. 국내외 금리차이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인지 부진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인지.

▲취업자 수가 3월에 늘어났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을 보면 낙관할 수 없다. 경기회복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IT업종인데 주된 생산 기반이 해외에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용상황이 높은 확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리 상승이 앞당겨 질 수 있나.

▲앞으로 금리 전망은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시기에 관해서 금년이나 내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