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드 차기 대통령이 결정" 발언 논란…배경은?

일각서 "미중 간 북핵-사드 전략적 거래 있었다"는 견해 나와

한미 외교당국 황급히 논란 진화…"사드배치 차질 없이 추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대북정책 등을 논의하고 오는 18일에 출국해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서 "미중 간 북핵-사드 전략적 거래 있었다"는 견해 나와
한미 외교당국 황급히 논란 진화…"사드배치 차질 없이 추진"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과 관련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전용기에서 사드의 배치 및 운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치는)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한국이 5월 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알 수 없다)"이라며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현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사드의 조기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지난 3월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체계 일부를 들여오는 등 본격적인 배치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의 차기 정부로 넘기는 듯한 언급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과 사드를 연계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미중정상회담 당시 미국과 중국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 배치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체계 일부를 오산기지에 가져다 놓은 것 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느냐"면서 "우다웨이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중정상회담 이후 방한해 대선 후보들을 만난 것도 미국과 이야기 된 부분을 설명하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점차 확대되자 한미 외교 당국은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이번 방한에 동행한 기자단에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17일 예정된 면담 및 오찬에서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