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공약집 발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운데)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로부터 '평화분권국가'라고 적힌 액자를 전달받으며 크게 웃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의 실천과제 등이 담겼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정책방향을 만들 여유가 없다"며 "새 정부가 바로 시행해야 할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그동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를 통해 발표했던 민생공약과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장기적 과제까지 포함됐다. 또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 제안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 선대위는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했다. '12대 약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 6000억원으로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책정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 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 지원에 18조 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 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 5000억원, 국방 등 그 외에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부족한 재원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입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대위는 '세입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정책본부장은 "저희가 계산한 기준은 있지만 그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세법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부수법안으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