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발걸음 떼는 출발 과제가 '적폐청산'인가

공약집 서두에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적시

벌써 한국당·국민의당 등 야권 반발 움직임…험로 예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차 과제로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적폐청산'이 우선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약집의 4대 비전 가운데 첫째가 ‘촛불 혁명 완성’이며, 이를 위한 12대 약속의 첫째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특별검사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보충 조사·수사하겠다고 한다.

출발점부터 '적폐청산' 돌입하나…앞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공약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논쟁이 컸던 부분이 바로 '적폐청산'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대청소'를 언급했다가 이후 표현을 '적폐청산'으로 바꿨다.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 선거 기간 동안 '적폐청산' 필요성을 연신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 담긴 '적폐청산특조위'의 역할을 살펴보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보충수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K스포츠·미르재단으로 대표되는 공익법인 특혜 근절 대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천 사항을 보면, 공익법인 감시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참여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이때 공익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교훈 삼아 이 부분도 '청산' 대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을 추진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방위사업 비리의 경우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방산업체의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상향하고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자격으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해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밖에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한 회전문 인사 청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도 공약에 담겼다.

하지만 실제 이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하면 정치권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수사 및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발(發) 적폐청산의 서막을 올리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국민의당 등 야권진영의 반발 극복도 과제…범위·대상 놓고 '험난한 항로' 예고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재판까지 진행됐고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아마도 SBS에서 단독 보도됐던 세월호 뒷거래설은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특검 이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다음 수순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 첫 페이지에서 주장했듯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한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농단을 수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및 부정수익 환수 문제도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대선 기간부터 적폐청산특조위에 대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니 또 다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적폐청산'을 놓고서 갈등상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적잖이 흘러나오고 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험난한 항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