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비정규직 제로정책,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

공공기관 재정악화 가속화...5년전 재정정상화 목소리는 어디로?

실적쌓기용 정책 또다른 제3의 비정규직 양산

공공기관 재정악화 가속화...5년전 재정정상화 목소리는 어디로?
실적쌓기용 정책 또다른 제3의 비정규직 양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과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주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5년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던 공공기관 재정 정상화목소리는 쏙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알리오(Alio) 공시자료를 인용해 “전체 공공기관에는 6만567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1조7213억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으로만 전체 공공기관의 2/3이 재정적자를 냈는데, 결국 재정적자를 더 내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더구나 기재부까지 나서 비정규직 전환실적을 경영평가에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니, 재정악화 속도는 빠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와 근로복지를 누리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를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 처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까지 단발성 일자리정책 실적쌓기용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제2, 제3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