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논란....업계 "시장 자정 대책"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명서 발표...대책 촉구

"스팟성 정책, 시장 왜곡 조장...영세유통망 울며겨자먹기 보조금 집행"

한 이통사 판매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명서 발표...대책 촉구
"스팟성 정책, 시장 왜곡 조장...영세유통망 울며겨자먹기 보조금 집행"

최근 '갤럭시S8'에 대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시장 자정에 대한 대책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KMDA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스팟성 정책'으로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MDA는 지난 17일 갤럭시S8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지급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KMDA는 "시장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장려금을 시장에 뿌렸고 이 같은 정책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스팟성'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팟성 정책은 한시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판매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통신사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

KMDA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며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서 심각한 차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KMDA는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돼 있다"며 "규제의 당사자가 돼야 할 통신사가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