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강조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일자리 창출 강조

6월 말까지 일자리 계획 발표하기로...규모 10조 안팎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분과위원회별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하고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당부한 공통된 키워드는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공공부문 등 일자리 창출이었다.

"일자리 창출 당부"

첫 보고에 나선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이 가시화된 중소기업청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일자리가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청을) 부처로만 바꾸면 중기 정책이 국민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개호 경제2 분과위원장은 "중기 벤처는 일자리 보고다. 중기 정책 판단 기준을 일자리 창출에 놓고 일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분과 첫 업무보고(여성가족부)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해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사회복지가 잘 돌아가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내수가 촉진되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삼각 트라이앵글이 큰 변화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사회부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대리해 회의를 주재한 김정우 위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좋은 일자리, 새 성장동력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부의 역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일자리 계획 발표...10조 원 규모"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국회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산은 10조원 규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게 실효성을 높인다고 본다"며 "다만, 우리 당과 야당과도 협의해야 해 그 시기를 목표로 하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관련 추경 10조원 규모에 대해선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일자리 예산을 모으는 과정에 (규모가) 달려있다"면서 초과 예산을 걷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계획수립 TF'는 기획분과에 속하며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고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