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4인 장관 차출…인사 논란 넘어 '개혁 드라이브' 포석

'현역의원' 내각에 전면 배치…원활한 당청관계 기대

친정체제로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계파‧지역 탕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러시아, EU, 아세안 특사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인사체증을 해소하고, 임기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장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후속 인사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인사카드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의원 내세워 '인사논란' 차단…야당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우선 4인의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의 암초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작업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서 비롯된 인사 논란으로 발이 묶여 있다.

이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에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중진 인사는 "정당은 다르더라도 같은 의원들끼리 어지간한 의혹은 한번만 꼬집고 넘어가 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동료의원의 입각에 대해선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왔다. 상대적으로 무딘 검증의 칼날을 들이 댔고,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로 내정된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역시 검증의 예외가 아닌 만큼, 자질과 도덕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친정체제로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정책 입법화에도 강점

아울러 문 대통령이 현역의원 출신 장관들을 통해 임기 초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원활한 당청관계가 구축되면 정부 정책을 설파하는 데 유리한 데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당을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당청 간에 긴밀한 협업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경로로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등용된 의원들은 여당 내에서도 개혁성향이 강하거나 강경파에 속하는 인사들로 새 정부의 개혁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김현미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춘 의원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개혁성향이 강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도종환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블랙리스트 저격수'로 불렸다.

"책임정치 구현의 대통령 철학 반영"…2005년 이후 '위장전입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 장관 입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역시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평소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4명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위배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구체적 검증기준으로 제시한 2005년 7월 이후 해당 사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