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행우회, 지속되는 '일감 몰아주기' 커넥션

논란 불거진 2015년 이후에도 두레비즈·두레파트너즈와 250억 계약

임직원 단체 영리행위 금지법 상정…새 정부 강경 대응까지 압박↑

KDB산업은행이 수년째 이어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 소유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이슈가 된 2015년 이후에도, 산은이 추가로 행우회 출자 회사에 내준 계약들의 규모만 2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KDB산업은행이 수년째 이어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 소유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산은이 추가로 행우회 출자 회사에 내준 계약들의 규모만 2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이 같은 행태에 칼을 뽑아든 데다 새 정부도 일감 몰아주기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산은과 행우회 자회사 간 거래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계약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은이 두레비즈·두레파트너즈와 맺은 수의계약은 총 107건이었고 액수는 243억8600만원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2015년에 한 해 동안 맺어진 계약 규모만 153억2200만원에 달했다. 이후 산은의 일감 몰아주기가 한창 논란이 되던 지난해에는 43억2000만원에 그치며 1년 새 3분의 1 이하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1분기에만 47억44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액수를 뛰어넘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이들 두 회사가 산은의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두레비즈는 2005년 산은행우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금도 산은행우회의 완전자회사다. 두레파트너즈는 다시 두레비즈의 자회사다. 두레비즈와 두레파트너즈가 산은과 맺은 계약은 대부분 건물관리나 경비, 인력, 청소, 취사, 시설, 수위 용역 등이다.

이 같은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처음 공론화 된 것은 2년여 전이다. 2015년 6월 민병두 의원은 산은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두레비즈와 두레파트너즈에 123건, 총 630억2600만원의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며, 자사 임직원 모임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확산되자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영주 의원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산은 임직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산은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당장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재벌 그룹들의 기존 관행 근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손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의 경우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분위기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 신설을 둘째 치더라도 새 정부의 기조 상 산은이 여론의 압박을 견뎌내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