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설계" vs "李대통령 정범"…여야, 국조서 '대북송금' 공방 격화

與, 朴 녹취 추가 공개…野 "전체 공개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해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건을)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상용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지 뭐겠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달러는 이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리호남의 동선에 대해 "누가 며칠 어디를 방문했다는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 했다 뿐이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간첩인 리호남은 국정원에서 신분 확인을 못 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박 검사 녹취를 일부가 아닌 전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전체)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의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식인데 짜깁기 편집해 공개했다"며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KBS의 악의적 (녹취) 짜깁기 보도를 근거로 시작한 국정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