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쪽짜리' 총리로 시작…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첫 고위직 인사 '국회 인준'…한국당 본회의 표결 불참

'5대 비리자 배제' 파기…야당 '도덕성 부재 내각' 규정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 1호'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협치'를 강조한 새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참석 속에 인준안 처리를 바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 끝내 본회의 표결 불참…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국회 인준'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94표)에서 크게 웃돈 70표를 더 얻은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의 순인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찬성입장을 보인 정의당 등 3당을 중심으로 대부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경우 전날 '반대' 입장을 표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일 만에 제45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3주 만에 첫 고위직 인사로 국회 인준을 통과한 상황이기도 하다.

당초 국회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이 후보자 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지난 29일 가결하면 이날 오후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 인사청문 특위가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 차례 본회의가 연기됐다가 이틀 뒤인 31일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는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과정에서 전원퇴장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아울러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측이 의원총회 진행과 이 후보자 인준안 안건 철회 요구 등을 주장하면서 2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치러졌다.

여기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자유발언 등에 대한 의견요청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진행해 인준안 표결로 바로 이어졌다. 표결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측에서 정 의장에게 항의를 하는 등 본회의장이 한때 소란에 빠졌다.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놓고 야당 측이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공약한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배체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5대 비리자 배제' 사실상 파기…야당 '도덕성 부재 내각' 규정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에도 "첫째, 이낙연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 없다. 둘째 이낙연 후보자의 의혹을 소명할 가장 기본적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31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석 모니터 앞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반대' 문구를 붙인뒤 인준안이 상정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한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의 도덕성에 부적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인 해명이나 조치 없이 대국민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묵인하고, 도덕성 부재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했다. 다만, 새 정부 '1기 내각' 등 앞으로 치러질 현안 등에 대해 계속 붙들어 맬 수만은 없다는 생각 아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들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던 것이다.

국민의당 경우 '대승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바른정당은 '자유투표'를 통한 의사표시로 입장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완구, 황교안 총리 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인해 큰 마찰을 빚으면서 인준안 표결 과정까지 애를 먹으면서 '반쪽총리'라는 용어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 정당이 바뀐 가운데 다시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마침에 따라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