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한은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필요"

금통위원 오찬 기자간담회서 밝혀

고승범 금통위원ⓒ한국은행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현재 우리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세에도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온만큼 국내 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춤하는 소비회복으로 인해 내수부분이 견고하다고 볼 수 없고 최근까지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이 존재한다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수립할때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는데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기를 보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필요 등으로 3가지를 꼽았다.

그는 "하지만 이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실제로 구조개혁과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안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은 서로 상출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통화정책 수립시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과거 고도성장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은 절실하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위해 금융안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며 "현재 당면한 금융안정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음에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앙은행은 신용정책 등 금리정책 이외의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신용정책의 역할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 강화의 필요성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도 전했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연구사례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 있게 되면 완전히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했을 경우에 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적 ▲동질적 경제주체가 아닌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고정금리로 장기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는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우려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서 은행대출경로의 중요성이 크게 약화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