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청와대로부터 방침이나 지시 받지 않았다"

"협의,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의미...지시 받기 위한 보고 아냐"

'재검토' 필요하다면 해야...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주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방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협의,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의미...지시 받기 위한 보고 아냐"
'재검토' 필요하다면 해야...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주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방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삼성과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정채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증언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특검이 청와대와 주식처분규모 발표 여부를 협의해보라고 한 것을 지적하자 “통상적으로 협의는 알려준다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청와대와 공정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받기 위해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는 주요 사안이나 새로운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 보고를 한다”며 “(삼성물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규모 결정은) 제가 특별한 의미부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초 사례여서 그렇게 지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협의 차원에서 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도 안한 사안이 신문에 나고 그러면 거기(청와대) 실무자들이 야단맞고 그러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정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공정위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가)전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사이 이야기는 일일이 그 때 그 때 보고를 안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결제한 뒤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가 통보된 줄 알고 있다가 이후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이 재검토하겠다고 해 그때 실무진들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고리 그리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잘못 판단된 것이고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사무관때부터 해서 잘 아는 전문가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말만듣고 확신해서 일 추진할수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의견 수렴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대상기업 임원인 김종중 전 삼성 사장에게 주식처분 규모 결정 관련, 종전 기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기준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것과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는 재검토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동기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지 분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수있다고 본다”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리해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