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장 확산일로…이슈 방어체계 구축 못해

'싸늘한 워싱턴' 방문한 정의용 "사드배치 시간 더 걸릴 듯"

야당 반발 거세져 "대통령 안보관 불안…사드 철수는 안돼"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주한미군사령부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일 청와대는 이틀째 '침묵'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붙은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휘발성 강한 안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안보 자해행위를 했다", "한반도 위기 자초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뜨거워진 정치권 "대통령 불안한 안보관" 파상 공세

사드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정치권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 기싸움 양상이던 여야의 대치는 사드 정국을 만나 최고조에 달했다. 야3당이 정부와 여당을 협공하는 구도다. 사안마다 노선을 달리하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사드 문제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며 일제히 정부에 포화를 쏟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불안한 안보관이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드는 여야를 떠나 안보를 지키는 문제로, 정치쟁점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수습책을 내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군 내 특정 인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점 돌리기를 시도했다. 사드 문제를 '국내적 사안', '보고누락 논란', '국기논란'으로 한정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인 '독사파'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연내 사드배치 물 건너가나…청와대 "시간 더 걸릴 것"

동시에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진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사드 배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강조한 만큼 연내 사드 배치 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협치'에서 '대치'로 악화된 의회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