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반대..."국가재정 원칙 허물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추경 의미 없다" 의견

공공 일자리 추경은 '재정파탄'...민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포함해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 원칙을 허물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경을 강행한다면 국가재정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회의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에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 '추경 편성이 의미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은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시, 기본급 인상 3.5%와 호봉 승급을 감안했을 때 5년간 약 26조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현재 26조 3천억원인 공무원 군인연금의 단기적자가 2025년이면 92조 7천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반영돼야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부분과 당장 문제가 되는 가뭄 관련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