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DJ '대북유화책' 지속 희망 밝혀'…5·24 대북조치 우회 비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만나 통일정책에 협조의지 드러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만나 통일정책에 협조의지 드러내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유화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해성 신임 통일부 차관을 만나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5·24 대북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남북관계라고 하지만 법과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치를 내리고 하는 것이…(적절한 것인가). 5·24조치도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천 차관에게 "민주주의 하의 법치와, 대북정책의 현실성과 미묘한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야 하는가, 사실상 장관이고 사실상 통일 잔뼈가 굵은 분이라 잘 알지 않나"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제재를 지양하고 대북유화책과 같은 온건한 대북정책을 펴 나갈 것을 주문했다.

5·24 대북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천안함 피격을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다. 이 조치로 북한과 물자교역, 가공무역 등을 하는 '교역사업'과 북한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제재를 하면서도 제재의 틀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통일부에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되면 어느 부서가 요청하는 것보다 전폭적으로 도움을 줄거다. 그런데 문제는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사실관계의 조회자체로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라며 그간 통일부와 국회간 소통이 원할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