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강행시 야당 엄포 ‘강도 높은 대처’ 실효 있나?

한국당, '김상조' 때와 다르다…국민당·바른당도 '반대'

박주선, “강행시 의회의 작동과 기능 영향 받을 것”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야 3당은 15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지만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외교부 장관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내세워 임명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등의 문구가 씌여진 피켓을 의원석 모니터 앞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김상조 때와는 다르다
그러나 야당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야 3당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강도 높은 대처’로 대응하겠다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는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은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며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당은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일자리)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당시는 구두 경고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 임명 당시 강경대응을 했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김 위원장의 청문보고 채택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높은 국정지지도를 앞세워 임명을 강행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한국당 혼자 강경대응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비쳐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 두 번째로 일정부분 명분이 쌓인 데다 야 3당이 모두 임명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공동 대응이 가능해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할 때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한국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박주선, “강행시 의회의 작동과 기능 영향 받을 것”엄포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점쳐지자 “(이럴 거면)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임명 강행시)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한국당 등 야당들이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등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도발적 언어보다는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해야 했다”며 “문 대통령이 청문회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다. 언제부터 국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하부기구가 됐나 참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 3당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강경 대응을 피력함으로써, 오는 18일까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야당들도 강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강행시 당분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높은 지지율을 믿고 강행을 할 수는 있지만, 높은 지지율이 퇴임 때까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강행을 일삼다보면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문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