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제1회 국정현안점검회의…국회 협조·민생현안 강조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협조 강조…가뭄대책 점검도

"탈권위주의 시대, 여러 의견 통합조정이 중요…정부 성패 좌우할 것"

문재인 정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첫발을 뗐다. ⓒ국무조정실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협조 강조…가뭄대책 점검도
"탈권위주의 시대, 여러 의견 통합조정이 중요…정부 성패 좌우할 것"

문재인 정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첫발을 뗐다.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점검' 기능을 강화한 이번 회의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추진과 가뭄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과 시급한 국정현안 및 민생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개최된 국정현안점검회의는 국정현안과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국가 주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을 비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시급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새 정부가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도 국회가 꼭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두 가지 사안 모두 국민의 눈으로 봐서는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 또한 우리 정부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곳이기에 우리가 국회를 존재를 존중해 가며 더 간곡한 자세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가뭄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 유관 부처의 가뭄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첫발을 뗐다. ⓒ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경기도, 충남, 전남의 가뭄현장을 직접 가봤고 대구, 경북 등 가뭄과 유관한 곳을 다녀온 결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작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강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평년에 비해서도 더 나쁜 상황"이라고 현안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은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지방은 식수에 조류가 유입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며 유관 부처의 철저한 현안점검과 협력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 총리는 "한 정부, 한 국가의 성패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또는 국민들 간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이 회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단순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일도 적었지만, 지금은 행정도 복잡해졌고 정부도 권위주의적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국정의 가장 강력한 조정기관이지만, 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는 이 회의는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해가는 회의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관부처의 협력을 얻어야 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회의가 굉장히 유용한 장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