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 “법정최고금리 인하 성급한 진행 안돼”

서민금융 정확한 진단 필수, 인기영합 정책 접근 지양해야

최고금리 대폭 인하한 일본의 경우 불법사금융 급증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막연히 숫자 하나를 변경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개회사에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의 축소와 불법사금융 시장의 확대 등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현실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상향조정하거나 대출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는 부정확한 정보와 일부 국가의 실패한 사례를 바탕으로 성급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싱가포르나 호주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장개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하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인기 영합 정책으로 상한금리를 대폭 인하한 일본의 경우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 당국과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부금융 시장의 현황과 함께 서민금융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