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실시…국정과제 추진실적·일자리 창출 중심

국정과제 50점·일자리 창출 20점·국민만족도·규제개혁·정책소통 각 10점

현장점검단 운영해 문제점 발굴·장애해소 지원·후속조치 점검 강화 방침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부처 업무평가를 실시한다.(자료사진) ⓒ엽합뉴스

국정과제 50점·일자리 창출 20점·국민만족도·규제개혁·정책소통 각 10점
현장점검단 운영해 문제점 발굴·장애해소 지원·후속조치 점검 강화 방침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부처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7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은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 추진성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만족도를 중점 평가한다.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 등에 대해서도 가감점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부처 업무평가를 실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