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로드맵 발표...내용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201개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적폐청산 방안 제시

'미니 인수위원회'로 불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니 인수위원회'로 불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 제안 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고 관련된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 저출산, 4차산업혁명, 균형발전)로 선정,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특별히 제안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는 문 정부 5년간의 철학이 담긴 국정운영 설계도"라고 지칭하며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부분도 포함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환수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국정기획위 활동 당시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요구가 있었던 만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수익을 환수하거나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적폐라는 것은 구조화되고 고착화한 모순이다. 그중 하나가 최순실 사태였고 숨겨진 제2, 제3의 국정농단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것들을 찾아내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라며 적폐청산 의지를 설명했다.

한편 발표를 앞두고 야권 일각에선 발표될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새만금사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회 국민의당 원내당무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주도의 국가사업이었던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이 빠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새만금에 대한 예산 홀대로 이어지는 비극적 예고편이나 서곡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검찰개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기도 해 문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정치권의 반발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