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최종합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변경…물관리 일원화는 특위서 계속 논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쟁점인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국민안전처 폐지,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등의 내용아 담겼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해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합의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특위서 계속 논의…추경안, 공무원 증원 '이견'으로 금주 합의 불투명

특히 여야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리 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이번 주안에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