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 바꿔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경제정책 중심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성장 양극화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 원칙으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