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냐 ‘창업’이냐...잦은 ‘명칭’ 씨름, 언제까지 계속 되나

돌고 돌아 행정안전부...‘예산 낭비

당명도 계속 변경...그런다고 ‘알맹이‘가 바뀌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돌고 돌아 행정안전부...‘예산 낭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처 명칭을 대거 갈아치우는 데 대해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간판’에 집착하는 관행이 행정비용만 불필요하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만 놓고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이명박 정부), 안전행정부(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세월호 사건 이후)를 거쳐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돌아왔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부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첫 포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에 대해 바른정당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7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부라는 용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해 중소기업창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중소창업기업부로 변경된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행위는 본회의 처리 당일 오전에 다시 원안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바꿨다. 해당 명칭이 부처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행정안전부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대신) 행정자치안전부로 명칭을 바꿨으면 한다”며 안행위 의결안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처 명칭을 바꾸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권마다 부처 명칭이 바뀌는 혼란과 비용이 들지 않도록 큰 틀에서 연구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미국은 정권 바뀌어도 부처 명칭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당명도 마찬가지...그런다고 ‘알맹이‘가 바뀌나

이는 비단 정부부처에만 한정 된 관행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 역시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명을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겠다는 차원에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은 탄핵 사건을 거치며 자유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좌파정당 역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나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자주 당명을 바꾸는 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이름을 바꾼다고 당의 영혼이 바뀌나.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습관처럼 당명부터 바꾸는 건 한국 정치가 바꿔야 할 나쁜 버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