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최고금리 인하 내년 단행···서민 대출절벽 경고음

내년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2금융권 줄폐업 땐 서민 타격 불가피

대출 문턱 높아지면 중·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

文정부, 임기내 20%수준까지 낮추겠다 공약···일본 전철 되풀이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연 24%로 내리기로 하면서 2금융권에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내리기로 하면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이용했던 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건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행될 경우 부작용에 시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의 최고금리를 내년 1월 중으로 연 27.9%에서 연 24%로 3.9%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10월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비롯한 2금융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3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3월 27.9%로 6.1%포인트 내려간 뒤 수익성이 하락하고 일부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이미 경험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저축은행들의 총 영업이익은 2769억원으로 최고금리가 내려가기 이전인 2015년 12월 말(4023억원)과 비교해 31%(1254억원) 감소했다.

대부업계는 영업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79개 회원사 가운데 17개사가 폐업하고 1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그나마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영업이 대폭 위축되면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 추가대출만 취급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상위 10여개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떨어져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최고금리가 떨어져 신용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최고금리를 내리면 200만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은 폭풍 전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22년까지 최고금리를 20%수준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2010년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했다.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이 자살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0.8% 감소하면서 50여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의원은 “한 번 내린 최고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본은 금리를 다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려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