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살충제 기준치 이하 계란 폐기...18일 이후 유통 정상화

당정청, 살충제 계란 사태부터 아동수당까지 광범위 논의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당정청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조사는 오는 18일께 끝날 예정이며 그 이후 계란 유통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식품가공 과정 역시 추적이 가능한 만큼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 역시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따르면 16일 아침까지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개 중 245개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이 중 2곳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2곳에서는 허용량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문제 없음'으로 판명된 계란은 곧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늦어도 18일까지 문제가 있는 계란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만 감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정청은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0~5세 아동 전원에게 최대 72개월간 월10만원 상당의 수당이 현금, 상품권 등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급된다"며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협의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부 부담을 완하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