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에 이유정 걸림돌...여야 입장은?
야권 "이유정, 정치적 편향성 있어"
여권 "김이수, 이유정 연계할 일 아냐"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문제를 두고 대립을 겪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연계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하기로 했다.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2일 "야당 소속 위원장이지만 이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측은 헌재소장 공석 기간이 200여 일로 길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친지도 60여 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인준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례없는 상황인만큼 더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계처리에 선을 그었다.
반면 야권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한 정치적 편향성을 띤 지지선언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선언, 2008년 진보신당 지지선언, 2011년 박원순 시장 지지선언에 이어 지난 2012년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재판관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 정당 당원이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며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그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소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에 비춰 맞지 않는 사람은 반대해달라"고 말하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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