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올해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할 것”

5일 무역업계 간담회..."수출 확대와 체질 개선 노력 필요"

김인호 무협 회장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 배양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개최된 무역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민재 엠슨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부회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백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박정부 한웰그룹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안종원 사조동아원 고문,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한국무역협회

5일 무역업계 간담회..."수출 확대와 체질 개선 노력 필요"
김인호 무협 회장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 배양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운규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개최된 무역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연말까지 이러한 증가세를 잘 이어간다면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대 수출국 중 상반기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2분기 중에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가 됐다. 8월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수출 호조로 17.4%나 증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무역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여러 무역현안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운규 "수출-고용-소득 선순환 구조 정착...대·중소 수출생태계 조성"

백 장관은 수출 증가의 효과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온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소위 국민경제적 낙수효과는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수출동력을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수출이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수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가 수출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려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적극 전환해 수출과 함께 국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턴투자와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38% 수준이었던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총 2만5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난해 17위였던 서비스 수출도 오는 202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백 장관은 “제조-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아세안(ASEAN)·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산업․에너지․기술․물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업계 "정부 수출구조 개선 계획 기대...적극적으로 규제 개선해야"

이 날 간담회에서 무역업계는 정부의 수출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 공감과 기대를 나타내면서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업계 차원에서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북한 핵 실험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와 무역업계에 미칠 충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층 고조된 대내외 리스크와 함께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기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하되면서 산업생산과 투자까지 동반 하락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역동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의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경제로 재편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다행히 우리 수출은 지난 8월까지 전년동기 보다 16.4%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재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게는 공정한 경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 즉 세계 경쟁자들의 행동과 소비자들의 선택만 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 5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신생벤처) 100대 기업 중 57개 기업이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국내에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일 정도여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은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백운규 장관과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한준호 삼천리 회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부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