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최저 임금, 호남 예산 삭감' 등 거론

김동연 "최저임금,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

김현미 "호남 예산 홀대한 적 없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호남 예산 삭감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저 임금 인상'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야권에선 16.4%의 높은 인상률이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또한 감소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금년에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고 내년 이후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또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면서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당 측에서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해 '호남 홀대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답변도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호남이나 영남지역을 홀대해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특정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홀대하거나 그런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이 사업이 결정되면 거의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이라며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재정적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장관도 "SOC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지역고용에 걱정은 있다"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 비공개 변경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