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포함돼야"

주거시민단체, 다음달 발표 예정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정책 제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 나서

주거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민 기자

전국 주거시민단체들이 다음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1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전국세입자협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16개 주거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돼야 할 주요 정책을 제안하며 "특히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민간임대 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월세 폭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해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전월세의 재계약 시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애초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단체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당시 전월세 세입자 보호대책을 약속해 놓고도 자꾸 시장 여건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며 10만인 서명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문 정부가 대선 공약 당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먼저라는 것을 핑계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입장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이 먼저라는 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면, 결국 이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대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음성화된 민간 임대시장이 양성화된 이후 그걸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실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사업자 등록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거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이 '주거복지 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이날 단체는 이외에도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 임대료를 공표할 것으로 촉구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005년 이후 전국 자가점유율(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비율)은 54~56%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입주자 중심의 주택공급 및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언급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이날부터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등에서 펼친다. 10만 서명 완료후 주택임차보호법 개정과 세입자 보호정책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