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유독 끊이지 않는 금융권 채용 잡음

승진 못하면 옷 벗어야…고용 불안정성·독립성 등 한 몫

금융당국 퇴직자들, 낙하산 달고 유관기관으로…‘악순환’

금융감독원 사태로 촉발된 부정채용 관련 잡음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 국책은행장 출신 회장 등이 이번 인사청탁자로 지목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쇄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 뿌리내린 모피아 관행을 어떻게 뿌리뽑느냐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태로 촉발된 부정채용 관련 잡음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지주회장 등이 이번 인사청탁자로 지목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쇄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 뿌리내린 모피아 관행을 어떻게 뿌리뽑느냐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승진 못하면 옷 벗어야…고용 불안정성·직접 고용 한 몫

이번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금융권 고위관료이자 피감기관 수장이 인사청탁자로 지목되면서 감독당국으로서의 독립성은 사라진 채 관료기관으로서의 금감원만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당국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 집단인 금융위와 달리 민간기관에 속하는 금감원은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으로 불린다. '준공무원' 신분이나 연봉이나 복리후생은 민간기업에 해당한다.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이 누락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 결국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청탁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윗선의 지시를 거절했을 경우 받아야 할 불이익부터 생각할 것 같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채용 일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외풍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채용을 직접 전담하다보니 윗선의 개입이나 외부의 청탁에서 사실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차라리 외부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감독당국 직원 채용 전반을 맡기게 될 경우 이같은 인사 청탁에 휘둘리게 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퇴직자들, 낙하산 달고 유관기관으로…‘악순환’

한편 이후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향하는 곳은 유관기관인 금융협회나 은행, 금융연구소 등이다. 그 과정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미명 하에 규정 대비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같은 관피아 폐해 방지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어 있던 부서나 해당 기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가운데 95%(20명)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고 해당 재취업자 중 85%가 증권과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들의 승인율 역시 2015년 말 기준 81% 수준으로 조사됐다 .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관료와 기존 인력의 편가르기 원인은 금융권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결국 부정채용과 인사청탁, 낙하산 인사에 이르기까지 한 고리로 연결된 금융권 전반에 걸친 그들만의 문화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것”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