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국감' 청산되나…관전 포인트는?

이명박·박근혜 ‘적폐’ vs 노무현·문재인 ‘신적폐’

“갑질·막말·부실 국감 근절”…관련 법안 발의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제19대 대선 백서 발간 행사에서 대선 백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석 황금연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공수가 바뀐 지 5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뽑아든 ‘적폐청산’과 자유한국당이 맞불을 놓은 ‘신(新)적폐청산’ 간의 치열한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짐한 ‘갑질국감 청산’ 실현 여부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박근혜 ‘적폐’ vs 노무현·문재인 ‘신적폐’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태세다.

통상 정부 ‘방어’에 주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과 달리 탄핵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 적폐청산위원회의 ‘국민 제보받기’ 기능 강화와 함께 국정감사 쟁점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보수정권 10년 적폐 찾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부터 여론조성에 힘쓰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 의혹과 이른바 ‘MB(이명박) 블랙리스트’ 이슈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던 한국당은 급기야 이에 맞서 ‘신적폐’와 ‘원조적폐’를 들고 나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여 동안 드러난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5대 사항을 ’신적폐‘로 규정함과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송금,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언론탄압 등 ’원조적폐‘도 규명하자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한국당은 원조적폐규명 TF와 신적폐대책 TF를 꾸려 국정감사에서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적폐청산을 운운하면서 자기들 적폐에는 눈을 감는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 졸속 원전중단, 한심한 대북정책, 불법 공영방송 장악 등 신적폐가 한 두개가 아니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막말·부실 국감 근절하겠다”…관련 법안 발의도

제2·3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안별 대응을 통한 존재감 부각에 힘쓰는 한편 ‘갑질 국감’의 구태를 벗겠다고 다짐해 기대가 모아진다.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기업인 등 증인을 상대로 막무가내식 호통을 치거나 피감기관에게 묻지마식 자료를 청구 한 뒤 정작 질의는 부실한 ‘정치쇼’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항상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가 재벌 회장을 무더기로 불러내 망신을 준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재벌회장 대신 내용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여야 합의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감에서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분풀이 국감은 하지 않고 이번 국감을 모범적인 ‘바른 국감’으로 명명한다”며 갑질·막말·부실 등 세 가지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무더기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고 증인 신청 위원과 사유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