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운명의 일주일…찬반 오차범위 내 접전 '후폭풍'

청와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최종조사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과 관련 공사 △재개 △중단 △보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결정 보류'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양측 비율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중단 41%·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계속 40%(8월 1~3일) ▲중단 38%·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계속 40%(9월 19~21일) 등으로 집계되며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종 토론까지 찬반의견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건설재개 여부는 온전히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된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 찬반 결과에 맡겼고,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간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는 입장발표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주던 간에 대통령께서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반도 변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든 사실상의 결론을 제출하면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최종 권고안에 찬반을 명시할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찬반 추이 조사에 따른 권고 방식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공론조사 절차를 마치고,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답을 집계한 찬반 비율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 의견의 비율, 이것은 비율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에는 찬성·반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동시에 찬반 결정을 한 이유 등 숫자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더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찬반 비율이 수치로 명시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는 정도다. 공론화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권고안 형식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말 예정된 종합토론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3·4차 조사 사이에 예정된 찬반 양측 토론회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