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대 20배' 카드론 폭리 공방…"당국 개입"vs"시장에 맡겨야"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서 조달금리 대비 20%대 수준 금리 관련 책정 '공방'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대 20배 수준의 폭리 지적을 받은 카드론 영업행위에 대한 금리 책정과 관련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대 20배 수준의 폭리 지적을 받은 카드론 영업행위에 대한 금리 책정과 관련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조달금리를 앞세워 최대 20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영업실태에 대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드사 조달금리가 1~2%대로 낮은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회사가 덕보라고 기준금리가 낮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에 집중하면서 20배 전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시장 상황에 맞겨야 한다고 답변하셨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책정하는 금리와 관련해 당국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제 의원은 "시장 자율로 소비자들에게 금리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우리의 채권채무관계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제 의원은 이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폭리와 이자율 제공 공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해외 선진국과 달리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시장 자율화에 맡길 게 아니라 당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화를 논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수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