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6억에서 5억으로 축소

한도 비율도 90%→80% ↓

앞으로 중도굼 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주택자금대출.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주택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보증 한도도 종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기타지방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중도금 보증 비율은 앞으로 80%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100%에서 90%로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축소되는 것이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비용이 20%로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그만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와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