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제자리 걸음’..."개혁상징" vs “정치보복”

논의 ‘잠정중단’…연내 통과 어려울 듯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 먼저"

여야는 21일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토의를 잠정 중단했다. (사진은 법사위 회의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정치보복’의 칼날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해 선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각론 협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돼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논의 ‘잠정중단’…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 먼저”

여야는 21일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 토의를 잠정 중단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추후 여야 간 공수처 설치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각론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한발 양보하기도 했으나,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라는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국회가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권한을 배분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올리면 (공수처 설치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있는데…국가적 낭비”

앞서 한국당 내에선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자는 일부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이날 당 지도부는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충견(검찰)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옥상옥’ 설치가 될 수 있고, 정치보복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공수처 별도 설치는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특별검사로 수사하면 되지 대규모 상설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건 국가적 낭비”라고 했다.